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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병역 실현과 청년 지원을 위한 병무정책을 연구하다

2023.09.06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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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병역 실현과 청년 지원을 위한 병무정책을 연구하다

- 병무청, 22개 연구모임의 5개월간 연구결과 발표·시상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정책제안 연구모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구를 통해 우수한 병무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한 팀을 시상하였습니다.

□ 이번 연구모임 경진대회는 7번째로, 그동안 자율적인 학습과 연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병무정책 성과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 특히, ’22년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응자 맞춤 지원방안을 연구해 복무부실 위험도 평가요소에 입영판정검사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복무 초기 복무적응도 설문조사 실시를 제안한 팀이 수상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은 정책에 반영,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올해는 전국 22개 연구모임에 197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지난 5개월간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컴퓨터단층(CT)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최소화를 위한 검사기법을 개발·적용하여 낮은 방사선량으로 안전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병역면탈 지능화로 불건전 정보 차단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병역면탈 정보 온라인 유통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과 불건전 병역정보 신고채널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공정병역 실현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 연구결과에 대해 1차 사전심사와 1천 2백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2차 온라인 국민심사를 통해 선정된 7개팀은 현장발표와 심사를 거쳐 ‘스마티(Smarty) 동원’ 연구모임이 최우수상, ‘아이디어 불씨’ 연구모임이 우수상 등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 이기식 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병역의무자인 청년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고 맞춤 병역이행 지원과 공정병역 실현을 위한 참신한 병무정책이 많이 발굴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국정과제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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