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방류 데이터 설명 > ※ 구체적 설명은 8.28 브리핑 참고

□ 어제(9.7) 기준,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먼저, 도쿄전력이 시료를 채취·분석해 공개한 자료입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희석 후 오염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ℓ)당 161~199베크렐(Bq)로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ℓ)당 1,500베크렐(Bq) 미만임을 확인했으며,

○ 9월 6일에 방출지점으로부터 3km 이내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하한치 미만(<6.2~<7.1)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수 취수구에서 6.7~7.4cps, 상류수조에서 4.8~5.3cps, 이송펌프에서 4.8~5.7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5,031~15,260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6,550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496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3.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내용 관련 >

□ 다음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서 공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해 여러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어,

*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그간 주요 경과, 보고서 내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연구보고서 작성 경과

□ 먼저, 당초에 연구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해당 전문위원은 ‘20년 국정감사 이후,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0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제안했습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듬해, 해당 프로젝트를 자체 연구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 신규 예산 반영이 어려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방향을 틀었고, ’21년 7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작년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구보고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면서,

○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결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 연구회가 강훈식 의원실에서 보고서를 공개한 후,

○ 이번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협동연구를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가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② 연구보고서 내용

□ 다음으로, 연구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 보고서는 연구목적이 오염수 방류의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문헌자료·정책사례 분석 △전문가 심층 인터뷰 △워크숍·세미나 등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①국민경제 영향 대응체계 구축, ②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③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국민경제 영향 대응 부분에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 △방사능 조사 확대, △단기적 수산물 가격 하락 대응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② 과학적 대응역량 강화에는 △조사 인프라 확충, △국제 공동연구, △체계적 과학조사 등을 제언하고 있으며,

③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 부분에서는 △국제협력 다변화, △민관산학 협의체 상설화, △국제사법적 해결방안 모색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③ 연구보고서의 정책 반영

□ 이처럼, 연구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 구체적인 외교·정책 사항 등 외부 비공개 사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고, 일본의 방류시점이나, IAEA와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의 연구이므로,

○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언을 대략적인 방향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했습니다.

□ 예를 들어, 보고서의 제언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해양 방사능 정점 확대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추진 △한국-IAEA 정보공유 메커니즘(IKFIM) 구축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보고서의 제안 중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수많은 연구 또는 의견 중 하나로 보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9월 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1건과 96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꽃게 5건, 참돔 3건, 멸치 2건, 갈치 2건, 젓새우 2건 등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양식장 2건과 전남 완도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82건을 선정하였고, 175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9월 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9월 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상주은모래, 제주 함덕·중문, 전남 신지 명사십리 4개 해수욕장을 포함해 지난주 분석을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5개소의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5개지점, 남중해역 1개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5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75~<0.095Bq/L, (137Cs) <0.067~<0.089Bq/L, (3H) <6.3~<6.5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 국민 여러분,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는 사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최선을 다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을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WTO 재(再) 제소 언론 보도 관련

- 브리퍼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영택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

< 1. 인사말씀 >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우영택입니다.

< 2. WTO 재(再) 제소 언론 보도 관련 설명 >

□ 어제 한 보도에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보고서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이 다시 제소하면 우리 정부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부터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 규제조치는 국제통상협정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법적·기술적 논리를 다듬고 최신 정보를 수집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 일본 정부가 우리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다시 제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시 제소하더라도 법 기술적, 과학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 3. 마무리 말씀 >

□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으로 현 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염수 이송라인 누설감시기 작동(9.6) 관련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신재식입니다.

< 2. 오염수 이송라인 누설감시기 작동 관련 >

□ 도쿄전력은 9월 6일 16시경 오염수 이송라인에 설치된 누설감시기 2개 중 1개가 작동하여 당직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누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 도쿄전력이 현장 확인한 결과 누설이 아님을 확인한 뒤 센서를 리셋하였고, 9월 6일 20시 07분부터 정상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 지금 정부는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