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9월 12일(화)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이후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4.8만건/8.9만건)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둘러보았다.
ㅇ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8년 4.3만건에서 ’22년 8.9만건으로 2배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하고, ’24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먼저, 마약과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과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후 이루어진 ‘23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 등이 참석하여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6개월(’23년 1~6월)간 마약류사범 단속은 10,252명, 마약류 압수량은 571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5%(8,575명), 51.4%(377kg)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으며, 하반기에도 최신 정보 공유 및 수사·단속의 신속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며, 반드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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