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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 및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2023.09.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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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 및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함께 모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부서(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

-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음

< 개선방안 주요내용 >

·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대폭 강화

· 포상금 제도 개편 : 최고한도 상향(20→30억원), 정부재원 포상으로 개편

· 조치·제재 다양화 : 과징금 제재 시행준비,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불공정거래 전력자 10년간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제한 도입 등

’23.9.21일(목),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13.9.17일 출범)”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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