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귀성길 안전 위협하는 ‘자동차 위조부품’ 주의하세요

2023.09.25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귀성길 안전 위협하는 ‘자동차 위조부품’ 주의하세요

- 특허청, 자동차 위조부품 제조·유통 업체 6곳 집중단속 -
- 기관(엔진), 에이비에스(ABS), 캠 축, 소음기 등 14만 4천여 점(51억 원 상당) 압수 -

특허청(청장 이인실)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자동차 위조부품을 제조·유통한 업체 6곳을 집중단속(’23.4~8월)해 자동차 위조부품 14만 4천여 점(64t), 정품가액 약 51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ㄱ씨(남, 60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기관(엔진), 캠 축, 번호판 틀 등 20여 종의 위조부품을 압수했다. 이중에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기관(엔진), 에이비에스(ABS), 캠 축, 시작(스타트) 모터, 소음기 등 자동차 구동과 관련된 부품이 3만 2천 점(정품가액 약 39억 원 상당)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위조 번호판 틀이 11만 2천 점(정품가액 약 12억 원 상당)을 차지했다.
<폐기처분한 하자부품·미승인 부품 유통...관리 불량으로 사고 발생 우려>
상표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11년부터 ’23.8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현대·기아 부품제조업체가 폐기처분한 하자부품과 현대·기아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상표권자 미승인 부품* 1만 7천 점(정품가액 약 20억 원 상당)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위조부품 일부는 부식되거나 녹물이 고여 있는 등 관리·보관상태가 불량했는데, 이러한 부품이 유통될 경우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정품과 달리 안전검사에 따른 검필증, 상표(라벨), 홀로그램 부착 과정 없음
<번호판 틀에 현대·기아 상표(로고)를 직접 새겨 넣어 전국에 유통>
ㄴ씨(남, 36세)의 경우는 ’19년부터 ’23.4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번호판 틀에 현대·기아 상표(로고)를 직접 새겨 넣어 제조한 후, 10만 7천 점(정품가액 약 12억 원 상당)을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와 현대·기아 자동차 매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압수된 위조 번호판 틀의 재질이 정품과 달랐고,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친구 소개로 가담, 부자(父子)가 함께 적발 등 잘못된 인연도>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정품 자동차부품만 거래하던 사람이 친구의 소개로 위조상품 유통경로를 승계 받아 판매하다가 적발되거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조상품 유통사업을 가르쳐 주면서 판매하다가 그 아들도 함께 적발되는 등 잘못된 인연으로 인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도 함께 드러났다.
그동안 상표경찰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하면서 자동차 위조부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으나, 위조부품의 최초 공급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4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첩보활동을 늘려 상가, 창고, 물류공장 등 6개 업체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해 자동차 위조부품 최초 공급자를 순차적으로 집중단속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자동차 위조부품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유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로 유통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세계 경쟁 속에서 쌓아놓은 상표(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해 기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54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43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