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목욕탕 화재 부상 소방관 공상 승인,
처리기간 대폭 단축
-부상 입은 소방관10명(중상2명,경상8명), 14일만에 전원 공상승인 결정
-공무원연금공단,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 업무협의..입증절차 간소화
-올3분기(`23.7월~9월)공무상요양승인율83.48%,전년 같은기간 대비 소폭 증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9월 부산 목욕탕 화재에서 다친소방공무원10명이 최단기,최다인원 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9월1일 오후1시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했다.“주택가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으며,펑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였다.현장으로 긴급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활동을 벌이던 중2차 폭발이 일어나10명이 다쳤고,이 가운데2명은 전신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소방청은 부상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업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상신청부터 최종 결정일까지 평균60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이번 사례의 경우9월11일 공상신청 이후9월25일 최종 결정일까지14일만에최단기,최다인원 공상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한편,소방청은 소방활동 중 다친 소방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 과정에서 겪는 업무연관성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11월‘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하고,의학적·법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올해3분기(`23.7.1.~9.30.)재해보상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1,261건으로접수348건,보완565건,처리348건이었으며,그 밖에 입증지원6건,현장조사 지원3건이었다.
구 분 운영기간 | 재해보상 | 결정통지 |
합계 | 접수 | 보완 | 처리 | 승인 | 불승인 |
2023. 07. 01. ~ 2023. 09. 30. | 1,261 | 348 | 565 | 348 | 283 | 56 |
전년 같은 기간 대비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일원화로사고 후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이 지난해3분기20.70%에서28.40%로7.70%증가해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일관된 입증지원과 재해보상업무 전문성 향상으로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 보완율은62.30%에서32.40%로29.90%감소했다.이는공무상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올해3분기 공무상요양 승인율은83.48%로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2.45%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남화영 소방청장은 지난달27일 부상 대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3곳을 병문안하고 치료 중인 대원들을 격려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다친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과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 중”이라며,“앞으로도 공무상 명백한 부상 건에 대해서는관계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입증절차 간소화 및 공상 승인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김용수 | (044-205-7410) |
| 보건안전담당관 | 담당자 | 소방위 | 김대혁 | (044-205-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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