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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수출 기업들의 해외 규제 대응 부담 완화

2023.11.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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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수출 기업들의 해외 규제 대응 부담

완화

- 기업을 위한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배포 및 기업 교육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이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1월 6일(월) 배포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폼(kipsrisk.c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나 제품 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붙임)한 바 있다.

이러한 보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환불 등 과도한 리콜 명령,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위해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저감대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기업이 이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누구나 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정부가 제공하는 국내외 제품 사고(위해) 사례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보고서를 실시간 작성출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한다.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11월 17일(금) 및 12월 7일(목) 2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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