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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으로 핵심기술의 클라우드 활용,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등 방안 마련 추진

2023.11.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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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으로 핵심기술의 클라우드 활용,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등 방안 마련 추진

산업부·국정원, 제13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및 2023 산업보안 학술회의(콘퍼런스)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과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 11.22.(수)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23 산업보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부, 국정원 등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마련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국가핵심기술 활용 가이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및 양형사례 분석, △기술패권 시대에서의 산업기술 보호강화를 위한 제언, △스마트팩토리 환경의 보안 표준모델 등 4개 과제에 대한 중간 결과가 발표되었다. 4개 과제는 그간 제도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사안으로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지난 20년간 기업과 함께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활동을 수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보호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올해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출범 20주년으로써 국정원은 올해 주제를‘대한민국 산업보안, 20년 역사를 말하다’로 정하고 콘퍼런스를 준비했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날로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기술유출 수법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업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술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기술보호에 매우 중요하므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와 국정원은 제13회 산업기술보호의 날을 기념하여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9명과 삼성SDI 등 3개의 기관 및 단체(국정원 6명, 산업부 6명)에 현장에서 포상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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