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1월 23일 오전 11시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제10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총 19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한다.
* 고도(古都):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역사문화도시
* 임기: 2023. 11. 9. ∼ 2025. 11. 8. (2년)

2005년에 출범한 위원회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정부위원(당연직) 9명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민간 합동위원회로 임기는 2년이다.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비상근)로서 고도 지정, 지구의 지정·해제·변경,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 특별보존지구 내 행위허가 등 주요 안건을 조사·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제10기 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고도 지정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고도 지정 확대 기반을 마련한 이후로는 처음 구성되는 만큼 문화유산·역사 분야의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강화하여, 고도 보존·육성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문화관광·경관, 도시계획 등 전문분야의 다양성과 신·구 위원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문화재청은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차별화된 가치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