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도 처음으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이 12만 5천ha라고 밝혔다.

< 2023년도 전략작물 품목별 이행 실적(단위 : 천ha) >

  * 전략작물직불금(ha당) : (동계) 50만원, (하계) 가루쌀·콩 100, 조사료 430, 이모작의 경우 100 추가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쌀값 회복·집중호우 피해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은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는 과거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이행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18~’20) 목표/이행률 : (‘18) 50천ha/52.9%, (’19) 55/52.0, (‘20) 20/ 107.4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을 통해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및 식량자급률 향상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 3천 4백ha를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하여 약 7만톤의 쌀 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 밥쌀용벼 재배감축 면적(19천ha) : 전략작물직불제 13.4천ha(논콩 가루쌀 2.0, 논콩 6, 조사료 5.4), 지자체 쌀 안정생산협약·농지전용 등 5.6천ha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중심으로 사전 수급조절을 적극 시행하여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벼 재배면적 1만 9천ha를 선제적으로 감축하지 않았다면, 쌀 과잉생산으로 19만 4천톤의 시장격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약 5,413억 원*으로 추산되는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 초과생산량(천톤) : 194천톤[99천톤(19천ha × 5.23톤/ha) + 소비량초과 생산량 95천톤]

  * 194천톤 격리비용 : 5,413억 원(279억원/1만톤, 3년 보관후 주정용으로 판매)

다음으로 약 7만 3천 농업경영체에 1천 80억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여 경영체당 약 150만 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있었다. 전략작물 생산으로 인한 수입을 합하면 직불제 소득지원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하여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수입 의존성이 큰 밀·콩의 식량자급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은 2022년도 3만 5천 톤에서 2023년에는 49% 증가한 5만 2천 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약 1만 7천 톤의 추가 생산이 예상된다. 논콩 생산량은 2만 6천 톤에서 3만 7천 톤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겨울작물) 밀·조사료 + (여름작물) 가루쌀·콩, 이모작시 직불금 100만원/ha 추가 지급

   * 생산량((’22→‘23p) : 밀 35천톤 → 52(48.6%↑), 콩 26 → 37(42.3%↑)

   * 밀 생산량은 통계자료, ‘23년도 콩 생산량은 203kg/10a(’22년) 적용

   * 재배면적(’22 → ‘23) : 밀 8,259ha → 11,600(3,341↑) , 논콩 12,590 → 18,314(5,724↑)

  특히 전략작물 재배에 청년농의 참여가 두드러져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청년농 지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0대 이하) 일반벼 3.8%, 전략작물 16.8%(13.0%p↑)/(70대 이상) 52.1, 31.4(20.7%p↓)

  농식품부는 11월 28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1천 80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별로 지급 금액을 확인하여 12월 중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수입에 의존하던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뿐만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특히 내년에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도별·품목별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실적(행정구역 기준)
2. 시도별 전략작물직불금 교부액
3. 전략작물직불제 연령대별 참여현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