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이자율(4.3→4.5%), 납입한도(월 50→100만원) 확대
*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 지원, 결혼·최초 출산 시 우대금리 추가 지원
●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까지) 급여 지급
●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 6학년까지 최대 36개월,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
●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11만 가구까지 확대, 2자녀 이상 정부지원 대폭 확대
●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 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지원 기간 2년까지 확대
위원회는 이후 청년 등 정책 수요자 대상 간담회 및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 검토하였고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사회 대응 정책 목표를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 목표를 ‘축소사회 대비 지속가능 역량 강화’로 수립하고 세부 과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이르는 폭넓은 인구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인구정책 범부처 상설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하여 산하 작업반별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후 작업반별 인구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4년 1분기에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실질적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야별 핵심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의료요양돌봄 연계’,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계속 고용 기반 마련 및 노인일자리 고도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24년 3월,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센터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학령인구 감소, 생산인구 감소 등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 그로 인해 발생할 개인의 삶의 질과 공동체 기능 저하에 대한 영향을 예측해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국회, 기업 등 경제계, 학계, 언론, 종교 및 민간단체 등 전사회적 협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과 역량을 모으는 일에도 앞장설 것이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실질적 일가정 양립 대책 마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