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2.17(일)-19(화)간 일본을 방문하여 12.18(월)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면담하여, 2024년 북한 정세 및 인권 포함 북한 사안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선 양측은 북한이 면담 전날(12.17) 밤 단거리탄도미사일, 당일(12.18) 아침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였다.

전 단장은 최근(12.11)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소위 ‘인권 백서’를 발간하여 서방의 인권 실태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펴면서 북한인권 실태를 거듭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하였다. 또한, 2022년 기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비율이 한국의 10배*에 해당하고, 2020-2022년 기준 주민의 45.5%가 영양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주민 복지가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여, 한반도의 미래인 북한 아동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전 단장은 북한이 주민, 특히 아동의 인권·인도적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타국의 인권을 비난하기 전에 주민의 심각한 인권 상황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2023 아동 영양실조 추정치-수준 및 동향(Levels and trends in child malnutrition)」(UNICEF/WHO/WB, ‘23.5.24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stunting) 비율은 전체 북한 아동의 16.8%, 총 28만5천명으로 추정 (한국의 10배에 해당)

** 「2023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2023)」(UNICEF, ’23.7.12 발표)에 따르면, 2020-2022년간 북한 주민 약 1,180만 명, 즉 총 인구의 45.5%가 영양 부족이라고 평가 / 이는 2019-2021 기간보다 4%p 증가한 수치

양측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11.16) △외교장관회담(11.26) △북핵수석대표 협의(12.5) 등 다양한 고위급 교류 계기, 북한 사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협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내년 2024년은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결집시키는 계기로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전 단장은 이번 일본 방문 계기에 히라이와 지 난잔대 교수, 이쥬인 아츠시 일본 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등 학계 인사들과도 면담하여, 우리 정책을 설명하고, 북한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