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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저출산 위기상황 공유,특단의 대책 발굴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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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저출산 위기상황 공유,특단의 대책 발굴방향 논의

-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 고령사회분과 점검회의 개최(12.20) - 

- 이기일 제1차관, “현재 상황 반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발굴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수) 14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공동 주재로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 고령사회분과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은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인구정책을 기획하기 위해 구성한 범부처 협의체로 지난 6월 19일 발족하였다.


  * (공동단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 (구성) ▲총괄작업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분과(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6개 작업반,▲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과(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5개 작업반 운영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공유하였다. 또한 저출산 특단의 대책 발굴을 위해 전문가 연석 간담회, 청년가구 대상 시리즈 간담회(패밀리스토밍) 등 진행계획을 논의하였다. 


< 저출산 대응 현장 소통계획(안) >

 

(전문가) 5회 연석 간담회 추진

 

- 인구 가족학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언론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 섭외

 

* (계획(안)) ①각계 전문가Ⅰ(12.6일 조찬 旣실시) → ②각계 전문가Ⅱ(12.15일 조찬 예정) →
③언론사 논설위원 → ④기자 → ⑤의료계(산부인과, 소아과 등)

 

(대상자 : 패밀리스토밍(FamilyStorming)) 6회 연속 기획

 

- 다양한 구성의 청년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 현상의 해법 모색

 

* (계획(안)) ①둘이서 살아요(무자녀가구, 12.7일 旣실시) → ②아빠 육아휴직자(라 파파, 12.19일 旣실시) → ③혼자서 살아요(미혼가구) → ④셋이서 살아요(1자녀가구) → ⑤여럿이 살아요(다자녀가구) → ⑥새롭게 살아요(비혼가구)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 저출산 대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통계청에서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 및 발표계획을 보고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현재의 저출산 상황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부처에서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발굴할 것”을 당부하였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저고위에서도 전문가, 경제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과 만나 현 상황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임> 회의 개요

          참석자 명단

          인구정책기획단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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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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