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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등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2023.12.2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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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미합중국·일본국은 북한이 2023년 12월 17일 및 18일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 역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진 이번 미사일 발사들은 역내 민간 항공 및 항행의 안전도 위협하였다.


 이 같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 다시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이 불법적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기술 및 물자를 습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모든 국가들이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한다. 우리는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정상가동과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을 환영한다.


  대한민국·미합중국·일본국은 함께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재차 천명한다. 우리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착취 및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창출하여,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주민들이 아닌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기로 한 북한 정권의 결정을 개탄한다.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전제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 요구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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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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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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