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선위 의결

2023.12.21 금융위원회
목록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과징금(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과징금(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건에 대해서는 '22.7월 조사가 시작되어 자조심 회의 3회증선위 회의 3회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금번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 ‘23.5.2.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

 

 위반행위에 대한 증선위 판단 내용


 < 혐의내용 개요 >

혐의내용 개요


[1] (부정거래) 글로벌 헤지펀드 A사‘19. 10월 경 국내 상장 甲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甲사 주식 116억원매도스왑주문제출·체결하였습니다. 


 ㅇ 증선위A사블록딜 가격유리하게 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거래 합의 전 매도스왑주문제출하였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약 32억원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부정거래(무차입 공매도)) 또한, A사는 동 블록딜 거래정보공개되기 甲사 주식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ㅇ 증선위는 전화, 메신저, 채팅 등을 활용하여 블록딜 거래를 합의한 것은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워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보았으며, 


   - 중요정보 공개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부정거래행위판단하였습니다.


  증선위는 위 [1], [2]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제재(개정 자본시장법 ’21.4.6일 시행) 도입 전 위반행위이므로 과태료(6천만원) 별도 부과 조치 


[3] (시장질서 교란행위) 글로벌 헤지펀드 A사, B사, C사는 甲사 주식의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하였고, 매수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동 블록딜 정보공개되기 甲사 주식에 대한 1,768억원 규모의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체결하였습니다. 


  증선위는 동 블록딜 거래 정보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인 만큼, 이에 따라 동 정보 공개 전의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총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

 

 유의사항 및 항후 계획


□ 각종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ㅇ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에 만전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 중이며, 공매도 거래자들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적발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2024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