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12.21일(목)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안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기아차, 자동차협회 등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앞서 프랑스는9.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발표하였으며, 12.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하였다. 이 중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편안 발표 이전인 6월부터 업계와 함께 7차에 걸쳐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장·차관급 회담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 간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금번 제도 개편으로, 체코산 코나(‘22년 6,500여 대 판매)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포함되었다. 반면, 한국산 니로(’22년 4,000여 대 판매)는 포함되지 못하였고 이는 국내 기업 해외 전기차 판매(`22년 22.5만 여대)의 약 1.8%에 해당한다. 우리 업계는 `25년 이후 신형 전기차 모델의 유럽 현지 생산을 통해 프랑스의 보조금수혜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양 차관보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업계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식 이의제기 절차가 개시(‘24.1월 예정)되는 즉시 이번에 보조금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을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중 해상운송계수의 경우 우리 업계 및 전문가가 산출한 데이터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알루미늄 등 다른 배출계수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업계는 글로벌 생산계획 및 판매 전략 조정과 더불어 국내 전기차 생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차관급 면담(‘24.1월, 프랑스) 등을 통해 프랑스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 측 전문가를 프랑스에 파견하여 보조금 제도의 실무를담당하고 있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과 보다 긴밀한 기술협의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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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2조간)구주통상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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