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총 2,50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1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364억원보다 약 138.53억원(5.9%) 증액되었으며, ’23년도 예산 2,607억원에 비해 약 104억원(△4.0%)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 운영 등 99.93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4억원(△0.2%) 감액되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그간 AM 청취 수요 감소 등으로 AM 기능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전쟁?재난 대응, 방송소외 지역 청취권 보장 등을 위해 일부 필요성이 있는 AM라디오 송출지원 예산(1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①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09억원)과 ②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91억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 해외 주요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의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 : 인터넷 마약정보를 신속히 차단(최대 한 달 → 7일 이내)하여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을 사전 예방


범부처 차원에서 국내외 유능한 청년들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여 청년들의 일경험과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인턴 및 자문단 운영 예산(1.85억원)도 신규로 확보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방통위 예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994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54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24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 994억원


방통위는 KBS의 공적책임 강화와 콘텐츠 제공 확대를 위해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45.3억원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23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편성하였다.

방통위는 차별 없는 디지털?미디어 혜택 제공을 통한 미디어 동행사회 구축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58억원을 증액하였다.(201.76억원 편성)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대비 4.17억원을 증액한 총 10.27억원을 편성하였다.

전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해 2.74억원을 증액하였다.(50.85억원 편성)

한편,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93억원을 증액하였다.(12.56억원 편성)



?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 226억원


방통위는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와 음란물 유통 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증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하여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46.62억원 편성)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해 16.29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디지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공모전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과 역기능 피해 예방을 위해 64.63억원을 편성하였다.

최근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입은 각종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구제상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 0.7억원을 증액하였다.(11.48억원 편성)


?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 154억원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사 대상 외주제작 실태조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에 3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한다.(6억원 편성)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개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41억원을 증액하였다.(68.15억원 편성)

아울러,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연구 예산과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에 16.01억원을 증액하였다.(76.24억원 편성)


방통위는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내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24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의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구현을 위해 예산을 철저히 집행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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