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건수가 사상최초 4천 건**을 돌파,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23년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적극 대응, 총 62건의 기업애로를해소하여 수출플러스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23년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하여,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하여 양자 협의를진행하였으며, 3, 6, 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하여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수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하여 수출기업의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실시(200여 차례)하였으며,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와 KnowTBT 포털을 통해 인증 정보를제공하였다.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산단공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설명회(64회)에 참여하고,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24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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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27조간)기술규제정책과, 해외 기술규제 적극 대응, 수출플러스에 기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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