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등장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격변을 맞이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인공지능 국제 규범 마련에 치열한 경쟁을 하는 중이다.
인공지능 산업 발달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달려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노력이 2023년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해나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
2023년 한해 개인정보위의 국제협력 분야 주요 성과를 꼽아보자면, 먼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6.23.)를 들 수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물론, 삼성전자, 구글, 메타 등 국제적 기업들이 서울에 함께 모여 AI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쳤는데, 이는 챗GPT 등장 이후 세계 최초로 AI 프라이버시 관련 국제 규범에 관해 주요 국가의 정책당국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자리였다.
특히, 6월 21일 도쿄 G7 회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성명서가 채택된 직후 개최되어, 시기적으로도 본격적인 인공지능 데이터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확산하는데 매우 적절한 계기가 되었다는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다음으로 ‘2025년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서울 유치’(10.20.)도 큰 성과 중 하나이다. 동 총회는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국제협의체 회의로, ’25년에 서울 총회가 열리면 아시아에서는 홍콩(’17) 이후 두 번째 개최가 된다.
개인정보위는 ‘일상화된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총회 유치를 제안했으며, 회원국 만장일치로 개최가 확정되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향후 3년간(’23.10월~’26.10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 분야 국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UN) 산하에 신설된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에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선발(10.26.)된 것도 올해 국제협력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자문기구의 집행위원이자 국제 거버넌스 분야 공동분과장으로 활동 중인 고 위원장은 지난 12월 22일 발표된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중간 보고서’의 논의와 집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국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규범 형성 과정에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와 기여가 가시화되는 성과로, ’24년 개최될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국제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위의 적극적 국제협력 활동은 우리나라 여건과 수준이 반영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국제 규범 마련과 집행 성과로 연계된다. 데이터 경제 시대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주요 정책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내 기업은 국제 규범 준수 비용을 절감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024년에도 개인정보위는 한국이 개인정보 선도국가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도록 다양한 국제 논의에 주도적 역할로 적극 참여할 것이며, 그러한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정유진(02-2100-2488)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31227 (조간) 한국은 개인정보 분야 국제 리더로 성장 중(국제협력담당관).hwpx
231227 (조간) 한국은 개인정보 분야 국제 리더로 성장 중(국제협력담당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