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차관)가 홍수대응이 시급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12월 27일에 심의 의결함에 따라 지방하천 20곳 467㎞ 구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번에 선정된 승격대상 하천은 2024년 2월초 고시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되어 피해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하천의 조속한 홍수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승격대상 하천은 이와같은 상황을 반영해 지자체가 신청하고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한 하천 중에서 홍수이력이 있거나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하천관리가 2개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통합관리가 필요한 하천 및 댐 직하류에 위치한 하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량평가, 지역안배 및 하천분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하천은 한강 강원 삼척오십천, 낙동강 부산 온천천, 금강 보령 웅천천, 영섬강 순천동천 등 20곳이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그동안 국가하천이 없던 지역으로 이번에 처음 제주 천미천이 지정됨에 따라 치수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국가하천으로 정비,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제주도 국가하천 지정으로 우리나라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 국가하천이 분포하게 되었다.
이번 승격은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2024년과 2025년으로 나누어 10곳씩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에 지정되는 10개 하천은 국가하천 비율이 낮은 지역, 최근 국가하천 승격이 적었던 지역 등을 우선 고려했고 나머지는 2025년에 지정된다.
그동안 하천관리가 미흡했던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하천기본계획 수립, 노후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보수 강화 및 예산투자 확대로 더욱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103억 원이 반영되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예방적 하천관리와 적극적인 하천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은 하천정비를 더욱 강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하천 승격대상 하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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