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12월 2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7건과 3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매생이 6건, 고등어 5건, 가다랑어 3건, 굴 2건, 황다랑어 2건 등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12월 2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40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12월 2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경북 영일대·장사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2월 3주~4주(12.11~2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4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5개 지점, 제주해역 1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0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0~<0.087Bq/L, (137Cs) <0.067~<0.080Bq/L, (3H) <6.1~<6.9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3.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 >

□ 다음으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 확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12월 26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 그 외 지역에서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일본측에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EU 등을 대상으로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일본측의 계획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 앞으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온 방사능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 현재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내년부터는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마련되는 대로 일일브리핑을 통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4. 2024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안전관리 >

□ 마지막으로,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총괄 설명

□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수산업계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올해(2023년)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21년 4월) 직후 편성한 2022년 본예산(3,042억원)보다 약 1.8배 가량 확대한 5,281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 내년(2024년)에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해역의 방사능을 보다 촘촘히 감시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금년 대비 약 2,100억원이 확대된 7,3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② 해역 및 수산물 안전관리

□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바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올해 200개소로 확대하여 시행 중인 국내 해양 방사능 조사를 내년부터는 243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해양 방사능 조사 정점 수 : (’22년) 79개소 → (‘23년) 200 → (’24년) 243

○ 또한, 올해 일본 인근 8개 지점에서 실시한 공해상 방사능 조사도, 내년에는 해류의 흐름을 고려하여 태평양도서국 인근 10개 지점까지 새롭게 포함시켜 총 18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더욱 강화합니다.

○ 올해 생산, 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한 정부·지자체 검사는 21,400여건 수준으로 지난해(1만건)보다 2배 확대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내년에는 25,000건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이에 더해, 올해부터 민간 모니터링 약 9천건을 신규로 진행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2배 이상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③ 수산물 소비활성화 및 수매·비축 지원

□ 또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산물 소비활성화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올해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소비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여 총 1,338억원의 소비활성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에,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규모를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이미 수매·비축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9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수매·비축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총 3,2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④ 수산업계 경영 지원

□ 마지막으로, 소비활성화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산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 우선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3조 4천억원에서 내년 4조 1,000억원으로 약 7천억원을 확대하고, 어업인/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원씩 상향합니다.

○ 또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고유가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56억원)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45억원)도 지원하겠습니다.

□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도쿄전력과 환경성의 인근 해역 분석 주기 변경 >

□ 먼저, 최근 일본 환경성과 도쿄전력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신속분석 주기 변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본 환경성과 도쿄전력이 실시 중인 분석은 크게 정밀분석과 신속분석으로 나뉩니다.

○ 정밀분석에는 오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미세한 수준의 방사능 농도까지도 포착해낼 수 있습니다.

○ 반면, 신속분석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시료 채취부터 분석까지 모두 마칠 수 있지만, 미세한 수준의 방사능 농도는 검출해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 일본 측은 방류 이전에 정밀분석을 통해서만 해수의 방사능 농도 추이를 파악해왔지만,

○ 방류 이후 신속한 분석 결과 공표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속분석을 추가로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구체적으로, 일본 환경성은 지난 7월 전문가 회의에서, 주 1회 신속분석을 도입하되, 3개월간 정밀분석 기록을 토대로 주기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고,

○ 도쿄전력은 방류 개시 이틀 전인 지난 8월 22일에 방류 후 약 1개월간, 원전에서 3km 이내 10개 정점에서 매일 신속분석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환경성과 도쿄전력은 이때 밝힌 계획에 따라 신속분석을 수행해왔고,

○ 특히, 도쿄전력은 당초 예정인 1개월을 넘어 약 4개월 동안 매일 신속분석 결과를 발표해왔습니다.

□ 일본 환경성은 7월에 예고했던 대로, 지난주 금요일(12.22)에 전문가 회의를 통해, 3개월간의 정밀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분석 주기 등을 변경한다고 발표했고,

○ 도쿄전력도 환경성 전문가 회의 논의의 취지에 따라, 신속분석 계획을 변경한다고 지난 25일에 밝혔습니다.

□ 두 기관의 신속분석 계획 변경은, 방류 기간과 비방류 기간을 구분해 분석 빈도에 차이를 두는 방향으로 이뤄집니다.

○ 환경성은 기존에 주 1회 진행했던 삼중수소 농도 분석을 방류 기간 중 2회, 비방류 기간에는 월 1회 실시하는 등 변경사항을 공개했습니다.

○ 또한, 도쿄전력은 그간 3km 이내 10개 정점에 대한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매일 공표해왔으나,

- 4차 방류부터는 방류 기간 및 종료 후 1주일까지는 정점에 따라 매일 또는 주 2회 분석하고, 비방류 기간에는 주 1회 또는 월 1회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방류 이후 해양 모니터링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방류 기간에 상대적으로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검출된 지점에 대한 분석주기에 변경이 없는 점, 정밀분석은 지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 일본 측이 신속분석 주기를 변경하더라도, 일본 측의 해양 감시 활동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어제(12.27)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2월 26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4.9 ~ <9.2 (검출하한치 미만)

○ 12월 25일에 원전으로부터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또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30베크렐(Bq) 미만*이었습니다.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9(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