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장 방문 현황(12월4주)

민생현장의 목소리, 더 가까이 듣고 정책에 담겠습니다(8)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각 부처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건의 내용과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12월 4주(12.17~12.23)에 진행된 민생현장 방문현황과 부처별 주요 사례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문 현황

ㅇ 12월 4주(12.17~12.23)에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 실국장은 민생현장을 255회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사항을 모색

* 장관(급) 46회, 차관(급) 61회, 실국장(급) 148회 등 총 255회

※ (누적현황) 총 2,308회 (11월1주255회 → 11월2주254회 → 11월3주241회 → 11월4주314회 12월1주 349회 → 12월2주 331회 → 12월3주 309회 → 12월4주255회)

□ 주요 사례

교육부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건강·정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방문 및 제3차 함께차담회(장관, 12.22)

의견
학생 건강지표 악화, 식생활의 변화, 사회성 결여, 온라인 유해정보 노출 등에 대응해 건강·식생활·사회·정서·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필요

조치
학생건강정책국을 신설하여(`24.1) 학생 건강과 정서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등 전문교사 확보 및 행정업무 경감 등 교사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음



국방부
사이버전문사관 획득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재학생 간담회(12.22, 국방차관)

의견
사이버전문사관에 대한 합리적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學·軍 간 소통창구 마련 ▴전문성에 부합하는 보직관리 필요 ▴복무기간 단축방안 검토 필요

조치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과적인 사이버전문사관 인사관리방안’ 추진할 예정임(‘24.6월 중)



복지부
취약계층 어르신께 필요한 의료·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점검(장관, 12.18)

의견
독거노인 등도 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식사·이동지원 등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강화 필요

조치
돌봄 필요 노인과 일선공무원, 재택의료센터 담당자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지원 관련 근거법 제정, 서비스 연계강화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음


환경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 체결 및 취약계층 지원방안 논의(장관, 12.19)

의견
석면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생활시설에 대한 정부 관리 강화 필요

조치
①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아동센터는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②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하겠음

* 현재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중,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킬 계획



고용부
호텔콘도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합리적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외국인력 활용 호텔콘도업계 간담회(장관, 12.21)

의견
객실 청소 등 보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이 조속히 허용될 필요

조치
인력난에 따른 숙박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 취업지원금 확대 등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조만간 호텔·콘도업체 대상으로 합리적인 외국인력(E-9)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관계부처 합동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 추진(`23년 3710월)



고용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 시기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전문가 간담회(차관, 12.20)

의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한 아동보호·자립지원정책과 사회진입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

조치
자립지원을 받는 청년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자립준비 시기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24.1월)



국토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됩니다.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 정책협의회(주택정책관, 10.24)

의견
주택사업 통합심의 의무화 및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등 민간사업주체 부담 완화방안 필요

조치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도록 주택법을 개정(12.20 국회본회의 통과)했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음


해수부
홍해 등 중동해역에서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홍해 등 중동해역 우리 선박 운항 상황점검회의(해사안전국장 12.21)

의견
홍해 등 중동해역에서 선박 위협·공격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연합해군 호송서비스 등 우리 선박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

조치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①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홍해 인근해역 민간선박 위협 관련 정보 수집 및 해운업계 실시간 전파, ②우리 선박 운항상황 24시간 추적·관찰, ③유사시 연합해군 즉각적 지원을 위한 관련국과 협조체계 가동 등을 추진하겠음



중기부
광주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위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설명회 (지역기업정책관, 12.21)

의견
지역 대표산업 생태계 붕괴와 연관기업, 인근 지역 피해 확대 예방을 위해 기존지원방안 유지 및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

조치
정책금융 일괄 만기연장·신규 정책자금 보증 공급 등 지원방안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피해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자금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음



금융위
글로벌 초격차 산업 등 5대 중점분야 102조 정책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
※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차관 12.19)

의견
체계적인 정책금융을 위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한 협업*이 중요, 향후에도 정책금융공급계획에 부처별 주요 산업정책을 지속 반영할 필요
* (예시) 산업부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필요 의견을 반영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 발표

조치
`24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초격차 분야를 포함한 5대 중점분야*에 102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책금융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가겠음
* ▴글로벌 초격차 분야 17.6조원 ▴유니콘 기업 육성분야 12.6조원 ▴경영애로 해소분야 28.7조원 ▴미래유망산업 지원 22.1조원 ▴산업구조 고도화 21.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