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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 개선

2023.12.28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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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통일부 정책 돋보기>

질서있는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 개선
- 남북교류협력 법·제도 정비, 사전·사후 관리체계 강화

□ 통일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 있는 남북교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o 남북 교류협력 추진 과정에서 일부 위법 사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고,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o 이에 대해 통일부는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 먼저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법을 적용, 집행하였으며, 교류협력 법·제도 정비도 추진하였습니다.

o 교류협력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23년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 4회 개최, 과태료 6건 부과

o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는 4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2023.9.7.)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류협력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o 교류협력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개소(2023.8.17.)하였으며, 센터에서는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 상담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북한주민 접촉신고 위반 주요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홍보 △‘찾아가는 교류협력 설명회’(‘23.11~12월, 목포/인천 등) 진행

□ 아울러, 대북지원 사업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o 구체적으로 인도지원사업의 기금지원내역 등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시 사전 조율을 강화하였으며, 기금 지원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 △지자체는 자체 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민간단체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연 3회, 70% 범위내 → 연 1회, 50% 범위내로 조정, △통일부 협력기금과 지자체 협력기금 중복 지원 제한

o 또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사업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남북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체계가 확립되도록 법·제도 개선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o 교류협력법이 1990년에 제정된 이후 30여 년이 경과한 만큼, 남북관계 상황, 국민 눈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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