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이 올해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을 25% 증액해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22년 ‘포항 덮죽’ 등 사건 계기로 지원 시작...올해 총 4,290건 권리화 지원>

특허청은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사건을 계기로, ’22년부터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막고 상표·디자인·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해 왔다.

* 에스비에스((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되어 시청자에게 인지도가 확보된 ‘포항 덮죽집’과 유사한 상표를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선상표 출원

** ‘춘천 감자빵’에 대해 대기업이 유사상품을 판매하여 논란 발생

올해는 소상공인 보유 상호 등의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3,887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공동상표(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 시장·제품·특성이 반영된 상표(브랜드)와 디자인 등 융합개발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창출 종합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 총 4,290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의왕도깨비시장: 특색 없는 전통시장 상표(브랜드)·디자인에 개성 부여해 호평>

‘의왕도깨비시장’은 ‘부곡도깨비시장’을 시장명칭으로 사용해 왔으나, 특색 없는 상표(브랜드)와 타 도깨비시장과 유사한 도깨비 캐릭터를 사용해 적극 활용되지 않았다. 이에 ‘의왕도깨비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른 도깨비시장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뚝딱’(지금, 바로, 여기서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시장) 상표(브랜드) 이름을 추가했다. 또한 도깨비 뿔을 강조점으로 활용한 상표(브랜드) 디자인과 도깨비 탈을 쓴 이웃의 이미지인 캐릭터를 개발했다. 이러한 상표와 디자인을 장바구니, 접이식꾸러미, 온라인 판매 포장 등에 도입해 지역주민의 호평을 받아 시장상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진미양념통닭: 신규 상표(브랜드) 개발 및 꾸러미디자인 재구성으로 상표분쟁 방지>

‘진미양념통닭’은 30년간 양념통닭을 판매한 업체로 ‘백종원의 3대천왕’ 출연 및 ‘백년가게 강원도 1호점’으로 선정됐으나, 선등록된 타 업체의 유사상표가 존재해 사업 확장 시 분쟁의 소지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상표(브랜드)인 ‘참진미락’ 개발을 지원하고, 소비자 인식 및 상표분쟁 대비 방안으로 ‘진미양념통닭’과 ‘참진미락’을 병행적용한 꾸러미디자인 재구성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 이마트에 납품하는 등 신규로 확보된 상표 및 디자인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매출액 증대가 기대된다.

특허청은 내년에는 전년 대비 25% 예산을 증액*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지식재산(IP) 창출 종합꾸러미 지원사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올해 대비 2배 증가한 시·도별 10개 업체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 '23년 3,442백만원 → '24년 4,292백만원(+850백만원) 특허청 윤종석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지식재산 권리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들여 일궈낸 성과가 타인의 부당한 상표선점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가치를 높여 나가고, 매출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