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년을 한국이 개인정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 허브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UN, OECD, GPA*, APPA** 등 각종 국제협의체 및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국제 공조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역임했던 APPA 집행위원(’20.11월~)과 더불어 GPA 집행위원(’23.10월~’26.10월, 3년간) 역할도 새롭게 수행한다. GPA는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92개국 140개 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협의체로, ‘개인정보 분야 UN’이라 불린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복잡·다양해진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정부기관 등 전 세계 관심이 GPA로 집중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GPA 집행위원과 GPA 내 ‘인공지능 작업반(워킹그룹)’ 공동의장*으로서, 필요한 논의 주제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 과정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윤리와 데이터 보호’ 워킹그룹으로, 유럽 개인정보 감독기구(EDPS) 및 프랑스 감독기구(CNIL)와 공동 수임
개인정보위는 아울러 지난해 6월 ‘인공지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 이어 두 번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이 유치한 2025년 GPA(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총회)를 앞두고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국제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이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논의의 중심지로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개인정보 처분사례 공유체계 구축>
또한 개인정보위는 전 세계 감독기구와의 협력과 공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관련 처분사례와 주요 판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인공지능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일관된 국제적 규범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새롭게 구축될 웹사이트는 각국의 정부 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 전 세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처분사례와 주요 판례를 공유하는 포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가 한곳에 모이면서 감독기구의 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전반적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학수 위원장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독자적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지니면서도 수준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갖춘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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