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집 근처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28,954개소로 2022년 12월(30,923개소)보다 1,969개소 줄었다. 전국 어린이집은 매년 2천여 개소씩 감소 추세*다.

* 어린이집 현황(개소수): (’20)35,352→ (’21)33,246→ (’22)30,923→ (’23)28,954

저출생에 따른 보육시설 감소 추세에 따라 부모가 정작 아이를 맡길 때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모선호도가 높은 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4년 총 54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2024년 예산 416.5억원) 단순한 양적 확충이 아닌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보육수요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한다.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축·매입방식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435개소)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20)20.3→ (’21)22.7→ (’22)25.3→ (’23)28.3

또한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 796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 (0세반) 1명 부족분 62.9만 원, (1세반) 1~2명 부족분 34.2만~68.4만 원, (2세반) 1~3명 부족분 23.2만~69.6만 원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보육인프라 부족이 아이를 낳는데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게 유지·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영아반 인센티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