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대표 해결사례, 국민이 직접 뽑는다”

 

- 국민생각함에서 오는 23일까지 고충민원 10대 해결사례 설문조사

 

□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한 고충민원을 국민이 직접 평가해 의미가 컸던 10대 사례를 선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23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해결한 고충민원 중 파급력 등이 컸던 10개 대표사례를 선정한다.

 

□ 이번 설문조사에는 ‘인용’ 해결된 고충민원 중 국민 다수와 관련된 갈등해결로 주목받았던 집단민원 ‘조정’ 외에도, ‘시정권고·의견표명’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후보 사례 16건을 엄선해 투표에 부친다.

 

※ 분야별로 제출된 32건의 사례 중 내·외부 전문가 5인의 1차 심사를 통해 16개의 사례를 우선 선정

 

16개 후보 사례 중에는 국민 안전과 관련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부적절한 도로 노면표시를 전수 점검해 개선방안 마련’, ‘횡단보도 경계석, 점자블록 등 설치기준 정비를 통한 교통약자 보행 안전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 ‘태안 안흥진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를 통한 주민편의 제고’, ‘1년간 체불됐던 태풍피해 복구 비용 지급 해결’, ‘다세대주택 동 표시 오류로 20년 이상 남의 집에 거주한 주민들의 고충 해결’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한센인 정착촌 내 공유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 ‘섬진강댐 재개발로 수몰 위기에 처한 주민의 농경지 유지 등 생계기반 마련’ 등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도 담았다.

 

※ [붙임] 후보사례(16개) 주요 내용 참고

 

□ 설문 참여는 국민생각함(www.people.go.kr/idea)에 접속해 총 16개의 사례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결 필요성 ▴긴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5개 사례에 투표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최종 득표수에 따라 총 10개 대표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선정에 참여한 국민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등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이 직접 대표 민원 해결사례를 뽑을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