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빅픽처(큰 그림), 본격 착수
- 1월 중 재수립 전문용역 발주계획
- 산업 용지 대폭 확대 등 기업 친화적 계획·전략 수립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대규모 전문용역을 1월 중 발주하는 등 재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ㅇ 올해부터 2025년까지 2개년 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2024년 15억 원)를 확보함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학술·기술 분야를 구분하여 전문용역을 조속히 발주할 계획이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기업수요에 맞는 전폭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민간 투자가 급증하여 지난해 10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 민간 투자 실적을 달성했다.
ㅇ 이러한 성과는 국정과제인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및 인프라(기반시설) 조성,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ㅇ 또한, 급증하는 투자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3·7공구 조기 매립 착공,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등 전폭적이고 즉각적인 추가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 산업분야의 성공을 새만금 전체로 확산하고, 새만금을 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조성하여 기업투자가 본격화되는 새만금 2.0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새만금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수립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다.
ㅇ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핵심어)를 ‘기업’으로 두고, 산업 용지 대폭 확대 등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는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ㅇ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개발전략 수립,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간체계 변경 등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과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산업·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만큼, 새만금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폭넓은 전문적 검토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사전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ㅇ 전문가 자문단은 총 9개* 분야, 100여 명(분과별 10여 명 내외) 규모로 운영 중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가들과 새만금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①산업(이차전지 등) ②식품・농업, ③컨벤션・관광, ④에너지・환경, ⑤매립・토목, ⑥도시계획, ⑦교통·SOC(사회기반시설), ⑧부동산·경제, ⑨지역발전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입주기업지원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빨리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산업의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거듭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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