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1.17.(수) 10:00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1차「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회의를 진행했다.

 ㅇ 이는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지난해 10월 출범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한 마약 단속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약밀수에 대한 내부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23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발표하고, 이어서 추진단의 핵심 대책인 여행자 검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그간의 과제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ㅇ 또한, 기존 과제 중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마약류 단속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 발굴 등 관세행정 분야별 다양한 추가 대책에 대한 참석자들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이번 회의를 통해 수립된 과제들은 향후 구체화 과정을 거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관세청장,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 단속 현장 점검이 이어졌다.

 ㅇ 이날 점검에서는 출입국 수요가 높은 연초·방학을 맞아 지난 11월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여행자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ㅇ 관세청장은 여행객이 반입하는 휴대품과 신변 등에 대한 통관·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ㅇ 특히, 이날 점검에서는 신변에 은닉한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신규 도입 장비인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 (’23) 인천공항 3대(T1 2대, T2 1대) → (’24) 13대 추가 도입, 전국 주요 공항만 확대 배치

□ 또한, 공항 여객터미널의 고정탑승교(boarding bridge) 내 세관 검사구역의 설치 상황도 면밀하게 점검했다.

 ㅇ 해당 검사구역은 주요 마약 우범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경우 공항에 도착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여행자 전원의 기내 수하물과 신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관세청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제1터미널 동·서편 및 탑승동 각 1개씩 세관검사를 실시할 고정탑승교 지정을 완료했으며,

 ㅇ 향후 해당 장소에 기내 수하물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X-Ray) 검색 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하여 ‘입국심사 이전 세관검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현장 점검 전(全) 과정에는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과 박경섭 마약과장, 인천지검 이영창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동행하여 세관 마약 단속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고,

 ㅇ 검찰· 세관 당국 간 정보교환 및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내 마약 단속 중추기관 간 상호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혔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선 추진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해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며, 특별대책 추진단 구성 등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단속에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사회로의 마약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다”며,

 ㅇ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마약 청정국으로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니 모두들 집중력을 유지하며 심기일전할 것”을 주문했다.

 ㅇ 이어 “마약밀수는 그 특성상 단속 활동을 회피하기 위해 밀수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특별대책 추진단은 한 번의 대책 수립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며, 변화하는 환경과 밀수수법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3년 마약밀수 단속 현황

     2. ’23년 마약류 주요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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