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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

2024.02.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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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

- 산업집적법 개정·공포(1.9) 사항 등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시행령개정안을 27()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지난 1.9일 개정·공포되어 710일 시행 예정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자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례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지역 소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총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

* 산업단지 내 분양받은 산업용지는 공장설립신고 완료 후 5년간 처분이 제한

법률개정을 반영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되었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였다. 또한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임차기업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24.2.7‘24.3.18)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입지총괄과(spetrus@korea.kr)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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