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양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 안보･안전･혁신 3대 축과 6대 지표(모멘텀)로 국민 중심 민생정책 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월 7일(수) 2024년 해양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중심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안보･안전･혁신 3대 축을 기반으로 6대 지표(모멘텀)*을 선정,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경비력, 현장 대응력, 수사력, 과학기술력, 협력, 실행력

국정과제 세부 실천 과제인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대형 함정을 단계적으로 증강한다.

감염병(엔데믹)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출현 척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허가 수역에서의 집단 불법조업이 지속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진입로 및 조업지에 단속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단속 전담 기동전단 운영 등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영토 주권과 어족자원 수호에 앞장선다.

특히, 각종 해양사고에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12월 본청 상황실장을 경무관으로 직급 상향하였으며, 이로써 즉각적 의사결정 및 신속한 현장 세력 투입이 가능해졌다.

이를 기반으로 신형 연안구조정을 추가 배치하고 최신 수중탐색 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확충해 나간다.

또한, 안전한 바닷길 확보를 위해 지난해 군산･목포에 이어 올해는 제주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개국할 예정이며, 26년까지 동해･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구축을 통해 관제 범위를 영해의 50%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민생안전을 저해하는 해양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강화하여 엄정 대응한다.

전국 단위 광역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해양 재난사고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 수사팀을 신설하였으며, 대규모 항만 비리, 국가 보조금 편취 등 기업형 범죄와 민생침해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해양을 통한 대량의 마약 밀반입과 유통은 민생안정을 위협하므로 인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해양 경로(루트)를 통한 마약 밀수 차단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을 통해 해양 마약범죄 예방 홍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내･외국인 해･수산 근로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 해양 시대를 준비하고 스마트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한 과학기술력도 꾸준히 강화한다.

위성 등 첨단기술 기반의 해양 상황인식 체계(MDA) 플랫폼 구축 사업의 연차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고, 정부 핵심 정책인 디지털 플랫폼 행정구현을 위해 전담 특별팀(TF)을 구성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행정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민간 구조 세력과의 협력을 위한 「해양 재난구조대」 법이 올해 1월 제정되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국민 해양오염 신고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대국민 협력체계를 더욱 내실화할 예정이다.

해양 분야 국제협력 개발 사업(ODA) 추가 발굴과 퇴역 경비함정 양여 관련 협력국 해양 치안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제적 공조 체계 또한 더욱 고도화해 나갈 전망이다.

민생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혁신적 조직관리를 위해 정책실행력을 확보해 나간다.

고질적인 민원 등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원스톱(One-Stop) 솔루션팀」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교육훈련 체계 확립, 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바다에서의 민생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안보를 완벽히 수호하기 위해 2024년 한해도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