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2일(목) 14시 서울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2024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가 올해 7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에 앞서 2022년 8월부터 39개 시군구에서 시행된 시범사업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 추진하는 시군구에 지역 맞춤형 사업방법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추진 중인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5개 시군구* 담당자들과 현장 및 온라인(유튜브 실시간 중계)으로 전국에서 300여 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산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수성구, 충청북도 진천군 

1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24년 개정된 사업지침 설명을 통해 추진 목적, 내용 등 사업 개괄 및 중점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이영글 교수의 2차년도 사업참여자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해당 사업의 사회적 고립도 및 외로움 감소, 사회적 연결망·외출빈도 개선 등 이 사업의 의미있는 성과들을 소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산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수성구,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각각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우수사례들을 발표하면서 사업내용, 추진시 어려움과 해결방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 서구]

#1 신○○(53세)는 ‘23.1월 다리 부상으로 인해 실직한 상황에서 만성질환(당뇨, 췌장염 등), 우울증 등 건강문제도 있었음. ’23년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되었으며, 긴급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 지원, 달구벌 건강 주치의 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즉시 연계 지원

[부산 서구]

#2 스마트 돌봄플러그를 설치한 서○○(57세)의 집에 TV전력량 및 조도 변화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함. 당시 집 안에 막걸리 병이 가득하고 수개월째 식사를 막걸리로 대체한 채 자신을 돌보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공적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를 수급자로 선정하고 병원 방문까지 동행하였으며, 알코올성 치매로 진단되자 집중 입원치료를 받게 함. 현재 대상자는 퇴원 후 금주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거환경도 많이 개선됨

※ 그 밖의 지자체별 우수사례는 <붙임3> 참고

노정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의 노력이 고독사 예방정책의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지자체 담당자들의 역량과 협력을 강화할 방안들도 모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성과공유대회 개요

       2. 시범사업 개요

       3. 지자체별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