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무회의

- 2023. 2. 27(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분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중대본에서 밝힌 것처럼, 2월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주신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전공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대 증원은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필수의료 살리기,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지금 이러한 과업을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고된 업무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사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습니다. 국민 생명이 무엇보다 앞에 있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새학기와 함께 전국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됩니다.

우선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2026년까지는 학년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하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정책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즐겁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와 달리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확대되면서 교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시행 초기라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교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히 지원하겠습니다.

3월은 통상 일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특히 올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고, 대기 정체 현상도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도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선제적 대비를 당부하셨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범정부 차원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이 오늘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본격 시행됩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보호하는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 임기도 9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각 부처에서도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