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 위원장 이재민)는 2.26.(월)~27.(화)(미국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에이미 카펠(Amy Karpel) 상임위원과 상무부의 라이언 마제러스(Ryan Majerus) 부차관보를 면담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교류·협력 재개 방안과 한·미 간 무역구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미국내 수입으로 인한 자국내 산업피해 조사와 판정, 관세 부과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기관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된「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재개 등을 통해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 : 양국 무역구제 조사관 간 조사사례 및 조사기법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한 실무 협의회(´14년부터 개최, ’19.12월 제5차 개최)

아울러,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개정(’23.5.9. 개정안 발표) 관련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23.7.10. 제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상계관세 관련 주요 이슈(전기요금 등)에 대한 한국 입장도 전달하였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중(’23.10.24. 상무부 조사개시)인 한국産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조사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한국의 수출기업 및 미국의 수입기업 모두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조사대상범위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천 상임위원은 올해 7.2(화)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포럼’에 미국 USITC와 상무부를 초청하였다. ‘서울포럼’은 2001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세계 무역구제기관 간의 교류․협력의 장으로 올해 22회째를 맞이하며 주요국 무역구제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