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국무회의

- 2024. 3. 12(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각 의료기관의 직원 여러분 덕분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의료체계는 비교적 질서있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간호사, 의료기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국민들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매며,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세 네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있으며, 203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입원일수가 30, 40대에 비해 11배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35년 우리 국민의 입원일수는 현재보다 약45%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나감으로써,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루 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삼고, 현재까지 열아홉 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00여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학비부터 취업, 주거, 결혼과 출산까지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은 바로 적용하고,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번 달 말부터는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곧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직면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희망을 갖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우리나라 1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지불한 외화보다 벌어들인 외화가 더 많다는 의미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위험요소를 현저하게 줄이게 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간 정부는 정상외교를 필두로 기업과 원팀이 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수주 등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력 품목에 더해 K-방산, 인프라, 원전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장기화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역동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구석구석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