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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03.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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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인구정책 평가·환류체계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 위탁 근거 마련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직 변경 -
-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300만 원(기존 200만 원)으로 인상, 사용기간 1년 → 2년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13조 1항 및 2항 신설)

  * (수탁 가능 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또한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하여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기존에는 평가 완료시기 규정 없었음)하였다.(안 제4조 제1~3항 개정, 2025년 1월 시행)

<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관련 시기 조정 >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관련 시기 조정
구분 평가지침 수립 자체평가 완료 평가완료
기존 - 3월 말 -
개정 1월 15일 2월 말 5월 31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하여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5조 6항 신설)

또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하였다.(안 제5조제1항 개정)

 * (8개 정부부처의 장)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 + 법제처장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포함하였다.(안 제5조제1항 개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차관 + 법제처 차장

<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 및 운영 편의성 제고 >

그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4년 1월부터 시행 중, 안 제1조의2 제1항 개정)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안 제1조의2 6항 개정)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안 제4조)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호근 사무국장 역시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요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명단

          3. 첫만남 이용권 개요 

< 별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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