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건설경영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유관단체 및 건설사 CFO등 건설업계 초청간담회에서건설업계 애로사항과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건설업계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4.4.4.(목) 09:00 /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공동)
▸(참석자) 건설업계: 한국건설경영협회(주관)등 4개 유관단체, 14개 건설사 CFO 등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원문 별도 첨부)을 통해, “건설업은 약 200만개의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의 5.7%를 담당하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하지만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있는 상황”이라며금번 건설업계 간담회의 의미와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부동산PF는 건설과 금융이 상호연계되는 영역으로, 고물가·고금리부담이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금융권 간 협력과 함께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금융위원회는 '22년 하반기부터 ｢50조원+α 시장안정조치｣를 마련한 이후,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조치*를 통해 현재 85조원+α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 제공하고 있다”며,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월), ｢건설경기 보완 방안｣('24.1월) 등
“지난 3.27일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9조원 규모의 PF사업자보증 확대*및 비주택PF 사업자보증**을 조속히 시행·공급하고, 약 8조원 규모의 건설사 관련 금융지원도 적극 집행”하는 등 부동산PF와건설업계 안정화를 위한 금융공급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25→30조원 확대 (HUG 15→17조원, 주금공 10→13조원)
** 건설공제조합 비주택 PF사업자보증 4조원 신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PF대주단 협약 개정, 금융기관의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검토 등 부실사업장의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함으로써 부동산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도 일관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사업환경에서도 건설업계가 시행사·대주단과 함께 부동산PF 정상화와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참석자에게 당부하면서, 정부도 건설업계를 비롯하여 부동산PF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적극 발굴하고 조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를 비롯하여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부동산PF 연착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지원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별첨>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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