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관들과 국가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에 관해 논의

2024.04.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목록

개인정보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관들과 국가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에 관해 논의

-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 회의 참석

-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미 국무부 관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 CPO 등과도 면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일부터 5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의「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에 참석하여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구, 전문가 등과 안전한 데이터 이전에 관해 논의를 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관련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등 총 5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 IAPP(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 2000년 설립된 세계 최대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로 매년 미국 워싱턴 DC, 영국 런던, 벨기에 브뤼셀, 싱가포르에서 주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이슈 및 신기술 동향 등 논의


  고학수 위원장은 ‘적정성 결정’*과 관련된 세션**(What It Means to Be ‘Adequate’: the Regulators’ Perspectives)의 패널로 참석하여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 적정성 결정 :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자국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여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


  ** (주제) EU 적정성 결정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관점과 경험 (진행) 조 존슨 IAPP 연구이사

     (패널) 존 에드워드 영국 정보위원회(ICO) 위원장, 길라드 세마마 이스라엘 개인정보보호청장


  또한 고 위원장은 영국 정보위원회(ICO)가 주최한 EU 적정성 결정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여,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위한 ‘적정성’ 국가 간 협력 방안, 다양한 데이터 국외 이전 체계 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 참석 국가(12개) :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 페로제도, 건지섬, 저지섬, 스위스, 뉴질랜드, 우루과이, 맨섬


  한국은 EU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이자 APEC 및 글로벌 CBPR* 포럼 회원국으로서 ‘국외 이전 체계’와 관련한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한편, 향후 데이터의 안전한 국외이전 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ross Border Privacy Rule) : 개별 기업이 CBPR 인증을 받은 경우 CBPR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인정한 국가의 인증기업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가능 


  아울러, 고 위원장은 베트랑 뒤 마레(Bertrand du Marais)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위원과 드니스 웅(Denis Wong)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부위원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 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현안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밖에, 고 위원장은 회의기간 동안 세스 센터(Seth Center) 미국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양국 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와도 만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정유진(02-2100-2488), 박민영(02-2100-2499)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공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