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법제처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 것을 계기로, ‘저출산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처내 직원으로 구성된 개혁TF에서 저출산 원인과 대책,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행 법령상 제도, 해외 성공 사례 등에 대한 논문이나 자료를 정리·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MZ세대 공무원들의 결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무관 및 주무관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젊은 직원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깊이 공감하면서도 결혼·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급속한 고령사회화로 미래세대 자녀들이 지게 될 부담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지난 3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제도 실시했다. 직원 투표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결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출산 후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근무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제안,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감면(두 자녀 50% 감면, 세 자녀 이상 소득세 면제)하자는 제안, 자녀 수에 따라 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조정하자는 제안 등이 큰 공감을 얻었다.

나아가 5월 1일에는 인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변화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서용석 교수(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를 초청하여 인구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해 직원들과 토론하는 등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부처가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제처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이 나오면 입법사항을 검토하여 신속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