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 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 교통 · 제품 · 식품 · 환경 · 시설 · 교육 6 개 분야 ｢ 2024 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 수립
- 14 개 중앙부처 및 17 개 시 · 도 , 6 천 550 억 원 투입하여 65 개 과제 함께 추진
< 2024 년 이후 변화되는 모습 >
ㅇ ( 교통안전 ) A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 통학로 개선이 시급한 곳이 어딘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 하지만 최근에 통학로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 , 개선이 시급한 통학로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ㅇ ( 제품안전 ) 4 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B 부부는 무인 물놀이 시설을 대여해 휴가를 보내고 싶었지만 , 안전사고가 우려되었다 . 그러나 이제 무인 시설에도 시설 관리 주체와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이 만들어져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ㅇ ( 식품안전 ) C 학생은 시험 기간 편의점에서 고카페인 탄산음료 ( 에너지드링크 ) 를 자주 구매하였다 . 그런데 최근 편의점 진열대에 표시되어 있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확인하고 , 해당 제품 대신에 물을 구매하게 되었다 .
ㅇ ( 환경안전 ) D 학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 을 통해 환경보건교육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 이후 아이가 집에서 스스로 손씻기 , 환기하기 등 다양한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교육의 효과를 체감하였다 .
ㅇ ( 시설안전 ) E 아이는 실내에서 여러 놀이기구를 사용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를 좋아한다 . 아이 부모는 혹시나 키즈카페에 화재가 발생하면 아이가 안전할지 걱정이었다 . 이제 온라인으로 방문할 키즈카페를 검색하면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인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다 .
ㅇ ( 안전교육 ) F 예비 부모는 깜짝 놀랐다 . 영유아 안전사고 사망자 중에서 질식 으로 인해 사망하는 영유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이다 . F 는 정부에서 제작한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 안전교육 콘텐츠를 보고 , 질식사고 예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
□ 행정안전부 ( 장관 이상민 ) 는 교육부 등 14 개 중앙부처 * , 17 개 시 · 도와 합동 으로 범정부 「 2024 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 을 수립하였다 .
* 행정안전부 ,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경찰청 , 소방청 , 해양경찰청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이번 시행계획은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 제 1 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2022~2026) ｣ 을 이행하기 위한 6 개 분야 * 의 2024 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
* 교통안전 , 제품안전 , 식품안전 , 환경안전 , 시설안전 , 안전교육
○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 억 원 증가한 6 천 550 억 원이며 , 14 개 중앙부처와 17 개 시 · 도에서 65 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 2024 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 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교통안전 )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
-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 곡선부 · 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 억 원 ( 특교세 ) 을 포함하여 총 200 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 SB1 등급 : 8 톤 차량이 55km/h 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 또한 총 200 억 원 ( 정부 100 억 , 지자체 100 억 ) 을 별도로 투입하여 , 보행자 ·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
○ ( 제품안전 ) 무인 키즈풀 ,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 · 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 ‘ 단추형전지 (button cell) ’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포장과 주의 · 경고 표시 의무화 (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 ) 한다 .
○ ( 식품안전 )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 (695 → 1,000 개소 ) 한다 .
- 전국 236 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 * 으로 위생지도 · 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 ( 대상 ) 100 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 ( 환경안전 ) 2026 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 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 ｢ 환경보건법 ｣ 미적용 시설 ( 지역아동센터 등 )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 ** 한다 .
* 도료 , 마감재료 함량 납 600 → 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 (‘26.1.1. 적용 )
** ( 환경안전진단 ) ‘23 년 1,507 개소 → ’24 년 2,200 개소 , ( 시설개선 ) ‘23 년 120 개소 → ’24 년 870 개소
-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 운영 권역을 확대 ( 수도권 → 수도권 , 경상권 , 전라권 ) 하고 ,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 (12 회 → 약 20 회 ) 을 확대 운영한다 .
○ ( 시설안전 )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 (14 개소 , 2.27.~3.8.) 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 을 실시 (4.22.~6.21.) 한다 .
* 1,000m 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 (51 개소 ) 및 물놀이 유원시설 (256 개소 ) 전수 점검
-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
○ ( 안전교육 )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 를 운영 (3,000 명 ) 한다 .
- 영유아 질식 · 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 · 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 ( 주제 · 구성 등 ) 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 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
※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 퀴즈 (OX, 4 지선다형 ) 등 형식 다양화
□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
□ 이상민 장관은 “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 ” 라면서 ,
○ “ 아울러 ,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하겠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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