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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삶과 맞닿은 법령 정비로 청년정책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05.1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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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510(), 중앙청년지원센터(서울 종로구)방문해 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청년지원 현장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청년 대상 법령 정비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관련 국정과제: 92-3 청년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가 조례 등 관련 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을 관련 규정에 보다 구체적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청년지원 정책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시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그동안 학력 차별 완화, 국가자격시험 나이 제한 개선 등 청년의 삶과 맞닿아 있는 법령들을 적극 정비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의 현 장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왔다. 최근에는 청년·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민생경제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청년·소상공인 지원(안산시, ’23.5)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지능정보산업협회, ’23.9) 민생경제 지원(전국상인연합회, ’23.12) 창업 생태계 활성화(한국창업보육협회, ’24.1)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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