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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삶과 맞닿은 법령 정비로 청년정책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05.1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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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10일(금), 중앙청년지원센터(서울 종로구)를 방문해 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청년지원 현장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청년 대상 법령 정비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관련 국정과제: 92-3 청년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가 조례 등 관련 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을 관련 규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청년지원 정책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시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그동안 학력 차별 완화, 국가자격시험 나이 제한 개선 등 청년의 삶과 맞닿아 있는 법령들을 적극 정비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의 현 장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왔다. 최근에는 청년·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민생경제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청년·소상공인 지원(안산시, ’23.5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지능정보산업협회, ’23.9월) 민생경제 지원(전국상인연합회, ’23.12월) 창업 생태계 활성화(한국창업보육협회, ’24.1월) 등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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