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8일(화)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이다.

이날 제2차 회의는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을 안건으로 선정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안건에서는 발제 위원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일차의료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정의를 바탕으로 의료공급, 의료이용, 진료협력, 보상 및 평가 등을 아우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에서는 발제 위원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진료, 인력, 진료 협력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환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안건인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에서는 발제 위원이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전문의 당직 진료과목 확대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을 활용한 숙련된 간호사 업무 확대 등 인력 운영 혁신을 통해 병상 가동을 회복시킨 사례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를 의료정상화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인력에 투자를 강화하며,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금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의료공급·이용체계를 안착시키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문위원들은 각 발제 안건의 현장 적용 가능성,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과제화하여 다음 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비롯한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전환 과제에 대해 논의해가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초기 논의 의제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의료전달체계 왜곡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와 이로 인한 의료인력 업무 가중, 지역의료 기반 약화 등을 가져온 원인으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며, “그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는 오랜 기간 논의만 되고, 실제 이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해묵은 과제로,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개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은 신속히 구체화하여 올해 내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