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5.29.(수) 체결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지 약 7개월 만에 서명식을 개최하게됐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CEPA) :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더하여 포괄적 협력 강화를 포함
한-UAE CEPA는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본격 추진되었고, 양국 정부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작년 10월 전격 타결됐다. 이후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이날 서명된 한-UAE CEPA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되며, 한-UAE CEPA는 서면 통보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UAE는 `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수출 28위, 수입 9위)이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제품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과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UAE는 중동지역 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서 이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3년 기준, 제조(55개), 서비스(33개), 건설(31개) 등 약 178개의 우리 기업 진출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높은 수준의 상품 시장 개방 → 시장 선점 효과) 한-UAE CEPA를통해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 시장개방 수준 : (품목수 기준) 한 92.5%, UAE 91.2%, (수입액 기준) 한 72.3%, UAE 82.0%
우리 對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 철폐되어, 빠르게 증가하는 중동 방산 수요에따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에어컨)등 품목들도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철폐된다.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였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되며,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철폐를 확보하여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
* 전기차 : 대형(10인 이상)·화물차- 즉시철폐/ 승용차- 10년철폐
하이브리드차 :10년 내 철폐
그 외 다양한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 시장 다변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LED 조명기기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인삼류, 조미김·멸치·전복 등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철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원유 수입관세 철폐 → 물가 안정에 기여) UAE산 원유의 수입관세를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기존 3% → 0%)하고, 석유화학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절반으로 감축(기존 0.5% → 0.25%)한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시장 개방 → 기업 진출 기회 확대 및 K-컨텐츠 확산) UAE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UAE CEPA에서 최초로 개방하였다. 중동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를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 UAE의 월 평균 한국 게임 지출액은 $68.98(중동지역 평균 $38.51), 중동지역의 게임 이용시간 주중 159분/주말 218분(한국 콘텐츠 진흥원)
(다양한 협력 분야 포함 → 포괄적 경제 협력을 위한 근거 마련) 이번 한-UAE CEPA에서 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간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UAE가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였다.
(무역 규범 개선 → 기업 활동 편의 제고)또한 한-UAE CEPA를 통해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하였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WTO 정부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UAE측은 자국 최초로 국경간 정보 이전을 허용하였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하여, 우리 기업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