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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청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다!

2024.05.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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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업무에 생성형 AI 도입 등 다양한 제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9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4년도「노동의 미래 포럼」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노동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노무관리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이 인사노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법치는 노동개혁의 핵심이고, 노동약자들이 노사법치가 우리 노동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노동법 준수가 당연한 노동시장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근로감독의 강화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오늘 청년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구은경(044-202-7752)
          노사관행개선과  박보현(044-202-76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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