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유럽연합(EU) 통상규범 업계 영향 점검

2024.05.30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유럽연합(EU) 통상규범 업계 영향 점검

자동차업계와 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등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30.(목) 신통상규범 대응 관련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친환경 등 통상규범이 확산됨에 따라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의 인권·환경 관련 영향을 실사토록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은 5.24.(금) 유럽연합 이사회 승인으로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에 역내 진출 또는 수출하는 주요 대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실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의무를 지게되며,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부품 협력사 등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원자재 공급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은 5.23.(목) 발효되었으며,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이 없어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배터리·전자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통상현안을 공유하고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 업계와 릴레이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우리 업계의 우려와 요청을 유럽연합 등 관련국에 전달하는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54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54 연설문 044-203-32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