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월 31일(금) 10시, 대한상의에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정부가 전날 오후 17시경 발표한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분야 수출통제(7.1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였다.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국내 관련 업계,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기계산업진흥회, 무역협회) 등이 참석하여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작년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통제와 같이 중국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민군 겸용) 품목에 ▲항공우주 부속품 및 엔진 제조장비,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엔진, 제조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등 신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시 최종사용자 등을 확인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한다. 작년 중국의 수출통제 추가 품목인 갈륨·게르마늄·흑연의 경우 현재 수출허가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차질없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

업계는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대상품목을 미국, 일본, EU 등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어 관련 영향은 미미하며, 가스터빈 관련 품목도 중국산 비중이 낮고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방탄소재 등에 사용되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섬유의 경우에도 수출통제 대상품목인 고성능 품목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수입중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급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시 신속히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수출허가 제도 안내, 필요시 대체처 발굴 등 업계 애로 해결창구로 운영하고, 중국 정부와도 한중 수출통제대화체,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다각적인 외교·통상채널을 가동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부처, 공공기관, 정책금융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직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 조치의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외 연관 업종에도 영향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