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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본격 추진

2024.06.1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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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본격 추진

- 1차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공동 설명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양 특구 간 협업 추진 내용 설명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오영주) 612() 14,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차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1.인천, 2.부산진해, 3.광양만권, 4.대구경북, 5.경기, 6.강원, 7.충북, 8.울산, 9.광주

이번 설명회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협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특구) 연계를 통해 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지원 체계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자구역의 규제개선 과제와 입주기업의 규제특구 참여 수요 발굴,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규제특구 참여기업 간 연계 등 협업의 다양한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경자청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간 인사교류 시행(‘24.2.29)

주요 협업과제 : 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오픈이노베이션)

설명회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의 세부내용과 이행계획을 설명한 뒤 협업과제 추진과 관련한 경자청 관계자들의 질문을 양 부처의 협업과제 담당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경자청에 생소한 규제특구, 오픈이노베이션 등 중기부 소관 제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경자구역과 규제특구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양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중기부 김홍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양 특구 간의 협업 방식, 기술·서비스 수요 발굴, 매칭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면밀하게 설계하여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양 부처는 규제특구 주관기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자구역-규제특구 협업 공동설명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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