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경영학회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

-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 주형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한국경영학회(이하 ‘학회’, 학회장 김연성) 공동 주최로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이 2024년 6월 12일(수)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되었다.

□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고위와 연구회가 저출생 심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회문제, 저출생·고령화로 초래될 미래의 문제 및 대안모색을 위해 저고위-연구회-주요 학회간 연계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민간의견 수렴·공론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저고위와 연구회는 인구 절벽 위기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공동기획-연구, 공동 심포지엄 정기적 개최, 인력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저고위-연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24.4.3.)

□ 본 행사의 개회식에서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신동천 연구회 이사장, 김연성 학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외사례 발제, 종합토론의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ㅇ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선진국의 저출생 완화 사례를 통한 교훈과 통찰로,

ㅇ 첫째, 저출생 완화를 위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육아친화적인 사회, 기업,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재정으로 충분히 뒷받침하여 적극적인 대응해 왔으며,

ㅇ 둘째,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어 경력 단절없이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ㅇ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돌보고 배려하는 아이와 가족 중심의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고, 육아에 대한 공동체 책임 인식이 강하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넷째,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자국 특성에 맞는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유럽은 정부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미국은 기업 중심으로 시장에서 돌봄, 유연근무,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ㅇ 다섯째, 해외 각국이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추세를 피하지 못했고, 이 상황에서 이들 국가도 최근 강력한 출산 지원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이러한 국가의 저출생 노력을 사례를 비추어 보아,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들 국가보다 제도와 지원이 미흡한데다 유례없는 출산율 하락에 처한 우리는 이들 국가 이상의 노력 없이는 더더욱 이런 글로벌 저출생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우리는 단순히 외국의 좋은 제도(Best Practice)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경험과 교훈을 활용하면서도 우리 나름의 사회, 경제, 문화, 제도와 환경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초저출생 흐름을 반등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하여 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준비 중”으로,

ㅇ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기업, 지자체, 사회 전체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각계 각층과의 협의체를 통해 범사회적 대응노력을 강화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며,

ㅇ “국책 연구기관과 한국경영학회를 비롯한 주요 학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ㅇ 연구회 신동천 이사장은 최근 통계청 <인구동향> 발표를 인용하면서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모든 주체가 저출산 기조로부터의 반등을 위한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언급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저출생 해결에 온 역량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해외사례 발제 세션에서는 저출산 대응 선도국가인 프랑스, 일본, 미국, 독일, 이스라엘의 사례를 발표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ㅇ 첫 번째 발표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김영아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출산정책’이란 제목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인구재정비 계획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의 양성평등, 짧지만 더 나은 보상을 하는 출생휴가, 자녀 수·출생순위를 고려한 육아휴직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ㅇ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호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저출산 대책 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최근 일본의 아동기본법을 소개하고, 아동가정청 설치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저출산 대책, 아동·청소년 육성 대책, 아동 빈곤대책 등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 아동가정청 장관이 각 부처의 장에 대한 자료 제출, 설명 요구 및 권고권(勸告權)을 부여하고 있는 점, 재원확보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지적하였다.

ㅇ 세 번째 발제자인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이승윤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사례를 살펴보고, 특히, 일·생활 균형 문화를 기반으로 한 높은 재택근무 활용도, 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여건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ㅇ 네 번째 발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보혜 부연구위원은 ‘독일 인구전략과 가족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의 인구전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시사점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다학제적·융합적 접근법과 평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정책을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 발제자인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선임연구위원은 ‘이스라엘의 인구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정책사례와 홀론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아동과 양육친화적 문화 조성,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인구대응 등을 시사점으로 지적하였다.

□ 종합토론 세션은 저고위 최슬기 상임위원의 사회로 김근태 고려대학교 교수,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인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을 통해 발표에서 제시된 해외사례의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오늘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를 시작으로 올 해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구전략과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관·학·연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