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정부는 6월 20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의료개혁 특위’, 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지난 4월 25일(목) 출범 이래 두 차례의 본 회의와 한 차례의 서면심의, 19차례 전문위원회 논의(소위, 간담회 포함)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국민·의료계 소통·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노연홍 위원장은“오늘 논의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이해 갈등 속에 근본적 개혁 논의를 미뤄왔던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으로, 그 핵심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각계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본>

정부는 6월 20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의료개혁 특위’,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4개 부처(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공급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국민·의료계 소통·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

의료개혁특위는 초고령 사회 전환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국책기관 연구 등에 기반한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보건의료계열 대학 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고, 적시성 있는 인력 수급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추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 등을 4차례 개최하였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논의에서는 해외 사례, 국민연금 재정추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인력 수급 추계·조정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기구, 추계 방법·범위, 데이터 구축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하였고, 오늘 특위에서는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의가 이루어졌다.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특위 논의에 제시된 안에 따르면,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급 추계와 인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가칭)‘○○인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모형 및 결과에 대해 해당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 예: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간호인력 자문위원회 등

< 수급 추계 논의기구별 역할(안) >

아울러, 전문적 수급 추계를 위해 수급 추계 실무 담당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 내 신설하는 등, 전문성 있는 기관이 수급 추계를 지속적으로 담당하여 추계에 대한 노하우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향후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수급 추계 방식

의료개혁 특위는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을 논의하고, 수급 추계 활용 통계, 변수, 모형 등 구체적 추계 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의학기술 발전, 인력 수요공급 관련 제도 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의료인력 수요 등을 추계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현실에 부합하고 적시성을 갖춘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수급 추계 기반 마련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향후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인력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의 평가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 20개 보건의료 직종에 대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면허자격, 요양기관, 지역근무지, 연령 등 현황 조회 가능

더 나아가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수급 추계 모델*을 마련하고, 추계 결과를 지속 검증할 계획이다.

 * 네덜란드(ACMMP 추계모형), 미국(의료인력 추계모형(HWSM, Health Workforce Simulation Model)), 일본 등은 별도의 인력 수급추계 모형 만들어 운영 중

의료개혁 특위는 향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여, 향후 출범할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등 수급 추계 논의기구에서 전문성, 수용성을 기한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도 논의되었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중심으로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의료인력, 인프라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지원은 다소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병행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재정의 역할 분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 국가재정은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기본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 건강보험과 국가재정 역할 분담 >

건강보험재정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된 ’28년까지 10조 원+α 집중 지원방안을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의 큰 틀 아래 원칙을 가지고 구체화하고, 단순 수가 인상 차원이 아닌 지불제도 개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포함한 종합적 개혁과 연계한 투자전략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우선순위 확립]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야간/휴일), 기피 지역 등 5가지 중심으로 확립하고, [투자 방식]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전문과목 중심 접근 방식을 서비스질환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불보상 구조 개편]  현행 일괄적인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필수의료 집중 인상이 어렵고, 의원-병원 간 환산지수 역전*으로 병원급 이상 수가가 낮아지는 현행 보상구조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수가체계 개편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투자 원칙을 정리했다.

 * (종별 환산지수) 의원 65.3, 병원 64.3(’10) 의원 93.6, 병원 81.2 (’24)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치투자 확대] 진료량 의존적 지불제도를 탈피하여 국민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보상투자하는 지불제도 혁신도 투자원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보상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재정관리 강화]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 비중증 과잉 비급여 억제, 실손보험 개혁 등 재정관리 강화도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재정투자와 관련해서는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회계·기금 등 별도 재정지원 체계 신설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전공의 수련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또한, 국가 차원의 인력·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한 지역의료 분야의 재정투자 대상, 방식 등을 차별화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암,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는 체계적 인력양성, 전국적 인프라 확충 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거점병원 역량 강화, 지역의료 인력 확충,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 투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분야별 투자 방향 >

구체적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은 특위 논의 등을 반영하여 정부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3. 국민의료계 참여소통 활성화 방안

의료개혁 특위는 국민과 의료계와 함께 만드는 의료개혁을 위해 참여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민참여: 국민과 함께 만드는 의료 백년대계(百年大計)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미래 의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 정책 분야별 ‘국민 제안’을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특위 공식 의제화한다. 7~8월 중 공모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특위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개혁과제 모니터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갈등쟁점 과제 숙의를 위해 ‘의료개혁 국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민 자문단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공개 모집하고, 8월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현장소통: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프로젝트

필수·지역의료 현장에서 통하는 개혁과제를 만들기 위해 의료계, 지역사회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교육·수련체계 혁신, 공정 보상 확립, 전달체계 정상화 등 개혁 분야별로 현장 의료진, 의대 교수, 학회, 병원계 등과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계 현장 의견수렴 결과는 10조 원 + α 필수의료 투자 로드맵 등 개혁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중증·응급 대응체계 강화, 소아·분만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확보 등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지역 의료계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 소통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유관 위원회와 연계·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소통 결과는 앞으로 추진할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지역의료 재정투자 계획 등에도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의료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 현명한 선택

의료개혁은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왜곡된 의료체계 속에서 고착된 의료 공급·이용문화 개선도 이루어질 때 완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동안 미흡했던 의료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추진한다.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은 크게 세 가지로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 이용 응급실 이용 에티켓 지역병원 이용 활성화이다. 

의료개혁 특위는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뿐만 아니라, 과잉 진료 개선 등 공급문화와 행태 개선방안도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은 의료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운동 형태로 올해 8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오늘 논의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이해 갈등 속에 근본적 개혁 논의를 미뤄왔던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으로, 그 핵심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각계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7월 11일 개최될 예정이며, 중증필수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수련체계 혁신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 우선 개혁과제 논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보건의료인력 수급 의사결정 구조 및 추계 방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