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위한 간담회 개최
-최근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6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1년, ’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도입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DC·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300인 이상 DB 도입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신설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퇴직연금은 빠르게 성장하여 적립금은 ’23년 말에는 382조원에 이르고 수익률은 5.26%로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된 2010년(5.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가입자의 연금수령 계좌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퇴직연금사업자 4개소(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는 ’23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곳으로 새롭게 시행된 제도들의 현장 안착과 퇴직연금 운용성과에 두각을 보였다.

미래에셋증권은 로보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제안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에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여 가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자산관리(리밸런싱)를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상품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기반으로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립금운용 컨설팅(K-IPS)을 제공하는 등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KB골든라이프센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콘텐츠를 시리즈 형태로 만들어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한 쉽고 빠른 연금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새로 시행된 제도는 걸음마 단계인 반면 퇴직연금 가입 확대, 수익률 향상, 연금성 강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우수 퇴직연금사업자가 혁신과 노력을 지속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새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우수사례를 확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상품 제시, 자산배분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퇴직연금 상품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뿐 아니라 DB, DC 제도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와 연금을 수령 중인 가입자도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합리적인 제안사항들은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상전(044-202-765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